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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너무 세요"..아시아나, 공정위 결정에 訴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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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만 기자I 2010.12.30 15: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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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대한항공과 비슷한 수준 과징금에 `불만`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아시아나항공(020560)은 30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에 일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 16개국 21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이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 6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면서 총 1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화물이 훨씬 많은 대항항공(221억9900만원)과 비슷한 규모인 20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면서 "대한항공의 과징금 규모가 줄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불만을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당초 487억원이 부과됐지만 자진신고에 따른 경감으로 과징금 규모가 줄었다.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루프트한자 역시 121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일본화물항공, 싱가포르항공화물, 케세이퍼시픽항공, 전일본공수, 타이항공, 말레이시아항공 등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한항공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측 관계자는 "당시 2순위 신고자로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었다"면서 "현재 최종 심결서를 받지 못한 상태로, 항소 혹은 제소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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