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페인 선박에 2.7억원 수수료 추진…올리브유 수입도 제한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미국이 스페인 국적 선박에 항차당 20만달러(약 2억 68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올리브유를 비롯한 스페인산 주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페인이 가자지구 전쟁 관련 화물을 실은 미국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 데 따른 대응이다. 양국 간 외교 갈등이 구체적인 무역 제한 조치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서양 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선박들이 보이는 가운데,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목요일 중국에서 파나마 선적 선박에 대한 억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로이터)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이날 스페인 국적 선박과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FMC는 스페인 정부의 항만 운영 관행을 조사한 결과 미국 국적 선박에 불리한 해운 환경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FMC가 제안한 방안은 미국 항구에 기항하는 모든 스페인 국적 선박에 항차당 2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스페인산 제품의 미국 수입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 제한 대상에는 스페인의 대표 수출품인 올리브유를 비롯해 향수·화장품, 유지류, 도자기, 석재 제품, 설탕 및 과자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품목과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FMC는 향후 60일간 의견을 수렴하고 스페인 정부에도 청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조치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갈등의 발단은 2024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스페인 정부는 이스라엘로 향하거나 이스라엘에서 출발하는 화물을 운송하던 미국 국적 선박 3척의 자국 항구 입항을 거부했다. 스페인 당국은 해당 선박들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된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정부는 자국법과 유럽연합(EU) 규정,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국방 관련 물품과 군사·민간 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의 운송을 규제하는 법률을 준수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FMC는 스페인의 조치가 미국 선박의 항만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FMC는 2024년 12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스페인의 입항 제한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제재안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시작된 조사에서 비롯됐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스페인과의 무역 단절을 거듭 위협한 이후 구체적인 제한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지출 수준과 미국 주도의 이란 전쟁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스페인을 나토의 불량한 동맹국이라고 비난하며 양국 간 모든 교역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스페인은 세계 최대 올리브유 수출국으로 미국에 자동차 부품과 철강, 화학제품, 와인 등도 수출하고 있다. 이번 수입 제한안이 확정되면 올리브유를 비롯한 스페인 식품·소비재 수출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스페인 정부는 미국의 제재 움직임에 EU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FMC의 조사 결과와 제재안이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들과 협력해 자국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견고한 경제·무역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