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보상금 3년간 99%↓, 부채 늘고 공급 위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보상금이 3년간 9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보상금이 급감했다는 것은 신규 사업 착수와 공공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사이 LH의 토지보상금 집행 규모가 9조원 대에서 1조원 대까지 급감했다.

2022년 116개 사업지구에서 9조 2314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집행됐으나 2023년엔 84개 지구, 5조 8844억원으로 2024년엔 61개 지구, 2조 7551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8월말 기준 47개 지구에서 1조 1093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집행되는 데 그쳤다. 3년 새 88%가 줄어든 것이다.

LH가 지급하는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수행으로 취득할 때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의 평균 값으로 결정된다. 공사 착수 이전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히다.

LH 토지보상금은 LH가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자 필수 절차로 보상금 규모는 LH의 사업 추진력과 직결된다는 게 김정재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금이 급감했다는 것은 신규 사업의 착수와 공공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보상금이 줄어드는 동안 LH의 부채는 오히려 늘어났다. LH 부채 잔액은 2022년 146조 6172억원에서 2023년 152조 8473억원, 2024년 160조 1055억원, 올 6월 165조 206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채 비율도 219%에서 222%까지 올랐다. 부채는 늘고 보상 집행이 줄어드는 것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공급 사업이 사실상 축소되거나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LH 주택 공급 실적이 부진하다는 평가다. 사업승인 물량은 2022년 2만 2622가구에서 2023년 7만 1548가구, 2024년 10만 5501가구로 늘어났지만 착공 물량은 부진한다.

착공물량은 각 연도별로 1만 8431가구, 1만 944가구, 5만 127가구에 그쳤다. 연간 착공 목표 가구 수가 2022년 4만 1750가구, 2023년 2만 1509가구, 2024년 5만 120가구인 것에 비해 저조하다. 그나마 작년엔 목표 대비 99% 착공 실적을 달성했으나 이는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해석이다. 준공 실적은 2022년 6만 3131가구, 2023년 5만 7816가구, 작년 2만 6718가구로 집계됐다.

김정재 의원은 “토지보상금 감소는 신규 사업 착수 자체가 위축됐다는 방증”이라며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160조원을 넘는 부채와 재정 압박 속에서 토지수용부터 건설까지 모두 떠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공공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면 민간의 효율성 떨어지고 공급 지연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LH의 무리한 직접 시행 확대보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간의 전문성을 살린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