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0대 공약 “대통령 권한 분산, 여성부·통일부·공수처 폐지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2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내용 등을 담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10대 정책’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다.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 19개 부처 중 여성가족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치고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부로 통합하는 등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한다. 또한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2호는 산업 공약으로서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3·4호 공약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공약이다.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동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호 공약은 ‘국민연금의 신·구 연금 분리’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또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이 마련됐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공약을 내놨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하는 방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