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한국경제 고도화·첨단 나아가는데…입법은 못 따라와”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14일 고도화하고 첨단으로 나아가는 한국 경제 수준에 비해 국회에서 입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윤 원장은 당 내에서 경제활력 민생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도 맡고 있는 경제 전문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 겸 여의도연구원장.

윤 연구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제문제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책임이 없고 권한만 있는 게 우리 국회”라면서 “한국은 입법부가 한국경제의 고도화된 정도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말했다.

윤 연구원장은“ 우리 입법부를 보고 입법청문회에 간 전문가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봤다”며 “(그들은) 우리 입법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 개탄스럽다. 국민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입법부가 한국의 고도화된 경제와 국민 수준을 못 따라가는 배경에 대해 책임이 없고 권한만 있는 국회를 지적하면서 ‘야당의 책임론’도 질타했다. 윤 연구원은 “29번 탄핵한 것은 주로 야당”이라며 “우리나라 국정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건 저는 야당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본인이 추구하고 싶은 핵심가치 이런 건 없고, 그때 그때 입장만 바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도 18일 만에 뒤집었고, 기본소득은 지금 한 2주 만에 뒤집었다”며 “(이 대표가) 추경이 중요하니까 (전 국민 25만원 지원) 안 하겠다 해놓고선 다시 밀어 넣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주 4일제에 대해서는 “4일을 일하고 3일 쉬는 건 우리 다 원한다”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은 4일만 영업하고 3일 쉬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얘기는 주 4일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노사가 그냥 합의해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주 4일 근무를 얘기하는 것은 공권력이 개입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 아니냐”며 “4일만 일하고도 잘살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노조의 말을 그대로 듣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4일만 영업하고 살 수 없는 사람은 다 문 닫으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