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개원에 정부·여당 빠진 국토위…"전세사기 청문회 열겠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등 현안질의를 하려 했으나 정부측이 또다시 불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국회 국토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맹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장관 등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여당에게 국회를 정상화시켜줄 것을, 그리고 민생을 외면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개의한 이번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측은 전원 불참했다. 이에 맹 위원장은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토부장관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한다”며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의 죄를 묻겠다”고 경고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용산의 눈치만 보며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나, 용산과 여당의 허락 없이 국회에 나오지 못한 국토부장관이나 참 한심하다”고 맹비난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개최된 국토부 전체회의에 국토부 장차관들의 출석 여부를 명시하고, 불출석 시의 사유와 대참자를 정리해 의원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동 가능한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민주당 단독 상임위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맹 위원장은 “간사께서는 협의를 해서 조속히 법안소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그냥 우리끼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들은 이날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 상정했다. 맹 위원장은 이 청문회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법률안 개정 등 입법 심의에 참고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