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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탄소배출 오히려 4.16% 늘어…탈원전 정책 탓”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오히려 탄소배출이 늘었다는 게 인수위의 대대적 수정 추진의 핵심 근거다.
인수위 기획위 기후·에너지팀이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2021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은 6억7600만t으로 전년(6억4700만t)보다 4.16% 늘었다. 올해 역시 1.3% 늘며 6억8500만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8년 7억2700만t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어든 4억3700만t으로 하겠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작년 10월)에는 역행하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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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1년) 원전 설비용량은 22.5~23.3기가와트(GW)로 앞선 5년(2012~2016년)보다 2.6기가와트(GW·12.6%) 늘었으나 같은 기간 연평균 발전량은 149.2테라와트시(TWh)로 이전보다 3.4% 줄었다. 국내 전체 발전비중 역시 29.5%에서 26.5%로 낮아졌다. 원전 이용률이 81.6%에서 71.5%로 10.1%포인트(p)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정부와 국민 비용 부담도 최근 5년 약 13조원 늘었다고 인수위는 분석했다. 제조원가가 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이를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나 재생에너지발전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최근 5년 원전 평균 이용률 저하로 한국전력(015760)의 전력 구입비가 총 8조1000억원 늘었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1조5000억원, 신한울 1·2호기 준공 5년 지연으로 3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봤다.
실제 한전의 부채는 2016년 4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68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5조8600억원이란 역대 최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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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또 국가개발연구원(KDI)의 작년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현 계획대로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7% 줄고, 2050년까지 연평균 0.5%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생에너지-원전 조화한 합리적 에너지믹스 구성”
인수위 기획위 기후·에너지팀은(팀장 김상협 상임기획위원) 탄소저감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비용 부담은 줄이는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원전을 탄소중립 계획에 포함해 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이뤄나가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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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인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와 내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보관장소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 혹은 검토될 전망이다. 체코 등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이뤄질 예정이다.
인수위는 또 현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편향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미국 백악관의 글로벌 기후팀을 모델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 글로벌 협력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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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NDC 2030 산업계 부담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산업계는 지난해 NDC 2030 상향 계획에 따라 2018년 2억6050만t이던 탄소배출을 2030년 2억2260만t으로 14.5% 줄어야 하는 의무를 안고 있다. 산업계는 업종별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 역시 대선 기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탄소중립은 그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