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는 10일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불법하도급→원가 절감→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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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이번 광주 붕괴사고 역시 해체공사비가 당초 3.3㎡당 28만원에서 하도급과 불법재하도급을 거치며 당초의 16%인 3.3㎡당 4만원으로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 134곳에 대한 국토부 자체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13개 현장(10%)에서 불법하도급이 발견됐다.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이 현장에서 만연하게 벌어지는 것은 상호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원도급사는 고정비용이 줄어들고 책임 회피가 가능하고, 하도급사는 중간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하도급을 통해 공사 실적을 쌓을 수 있다. 이어 불법 하도급을 받는 업체는 수주 경쟁없이 손쉽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불법하도급 사망사고시 무기징역
이에 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사전차단하는 한편, 적발시 처벌을 강화했다. 민간 주택·건축공사 감리에게도 공공공사처럼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1억원 이상 모든 공사 계약시 현장대리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키스콘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고 공사대장에는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임금직불제와 전자카드제를 조기 확산해 불법 하도급 업체 인력 활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하도급을 실시한 하도급자는 사망사고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처벌대상도 발주자부터 하수급인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주자와 하수급인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원도급자는 지시·공모 등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도급 관리의무를 실행하지 않은 원도급업체, 적법성 확인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업체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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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모든 건설업체는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참여도 제한되며,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해체공사 관리감독 강화…착공신고제도 도입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도 엄격해진다.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 의무화한다. 면밀한 현장관리를 위해 착공신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고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처벌 기준도 마련됐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신설했고, 사상자 발생 시엔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해체계획서의 부실 또는 거짓 작성자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강화했다. 해체감리 업무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의 조기확산을 위해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