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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25일 국방과학연구소 퇴직 연구원에 의한 기술자료 유출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달 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실시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 감사 관련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체 기술자료 유출 예방을 위한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았다. 출입자 기술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검색대와 보안요원을 운용하고 있지 않았다. 휴대용 저장매체와 출력물의 무단 반출이 그만큼 쉽다는 얘기다. 또 얼굴 확인 없이 출입증을 통해서만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출입증 복제 시 외부인에 의한 무단침입도 가능했다. 개인차량에 대한 보안검색도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는 2006년 9월 자료 무단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파일을 자동으로 암호화하는 문서암호화체계(DRM)를 도입했지만,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글문서(HWP), 파워포인트(PPT), 워드(DOC) 문서만 적용되고, 그 외 중요 파일인 엑셀과 도면, 소스코드, 실험 데이터 등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연구소 내에서 인가되지 않은 저장매체(HDD, USB 등)의 사용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전자적으로 기록 유지해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시스템(DLP)도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었다. 연구소 내 통합 전산망에서 분리된 연구시험용 PC 중 4278대(62%)가 DLP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정보자산으로 등록조차 되지 않고 운영하는 연구시험용 PC도 감사과정에서 2416대(35%)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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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기술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들의 퇴직자에 대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활동도 ‘낙제’ 수준이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기술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퇴직자의 자료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임의로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규정 상 보안관리 총괄부서에서는 퇴직 예정자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최근 3년간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기술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국방과학연구소 본부 직속이 아닌 부설기구에 소속돼 있었다. 연구소 전반의 국방기술보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연구원이 퇴직 전 대량의 자료를 휴대용 저장매체로 전송한 사실도 드러나 자료 유출 정황도 파악됐다. 2016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 1079명과 재직자에 대한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외국으로 출국한 2명이 있어 현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대량의 자료를 휴대용 저장매체로 전송한 퇴직자 중에 조사를 기피하거나 혐의가 의심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과정을 거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면서 “재직자 중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무단 복사하거나 USB 사용 흔적 삭제 소프트웨어 등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보안규정을 위반한 위규자도 다수 적발해 추가 조사를 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