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패션노조는 지난해 1월 열정페이를 강요한 디자이너를 뽑는 ‘패션착취대상’를 기획해 이상봉씨를 수상자로 선정했고 그의 사진 2장을 페이스북 페이지와 카페 등에 게재했다. 해당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 이모씨는 그해 4월 패션노조를 고소했다.
패션노조는 이상봉 디자이너의 사진 2장을 2014년 10월 28일부터 2015년 1월 6일까지 4차례에 걸쳐 동의없이 사용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검찰에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배트맨D씨는 이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했다.
배트맨D씨는 “포털사이트에서 ‘이상봉’ 혹은 ‘이상봉누드’라고 검색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사진이었다”며 “이상봉 디자이너와 같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인을 대상으로 패러디하거나 풍자하는 활동은 표현의 자유로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배트맨D씨는 특히 “패션계 인턴의 저임금 노동착취 현실을 알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하도록 했고 정부가 ‘인턴 열정페이 가이드라인’ 정책을 실시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며 “풍자와 패러디는 표현의 자유의 한 실현방식인데 이를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한다면 관련 민간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명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의 성립요건에 주목했다.
송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은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원작자가 소유한 사진을 ‘동의없이’ 복제나 게시 했는지가 주된 기준이 된다”며 “저작권자인 이씨가 패션노조에 무단 복제와 게시를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 차례 사정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송 판사는 다만 “사회공헌 활동과 민간활동 자유의 가치를 설명한 배트맨D씨의 변론 부분을 충분히 존중해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배트맨D씨는 이에 대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인물을 고발하는 집회나 시위현장에선 이들의 사진을 어쩔 수 없이 도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저작권을 이유로 제재한다면 관련 고발 활동이 심각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자인 이모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배트맨D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3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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