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유료TV사업자인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단체들이 14일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세미나를 광주 소재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열었다.
이 행사는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한국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KT스카이라이프 후원으로 진행됐다.
세미나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발표전 배포 자료에서 지상파 콘텐츠 재송신 관련 보상 모델은 지상파 방송이 유료 방송에 송출료를 지불하는 영국식 모델, 유료 방송 사업자가 지상파에 재송신료를 지불하는 미국식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국내 모델은 공영방송을 근간으로 하는 방송 체제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미국식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상파 재송신 갈등은 송출 중단과 같은 갈등 격화 단계를 거쳐 대형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 이슈로 점화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해외는 국회와 정부가 재송신료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만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송신료가 점차 인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재송신 대가 산정 이슈는 소비자 이익과 직결되는 이슈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송신료(CPS) 280원의 결정 근거 및 배경 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공영방송의 정책적 범주를 설정하고, KBS2까지 의무재송신 범주를 확대해야 하며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즉,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재전송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재송신 대가 산정의 기준을 정부 고시안으로 공개해 시장 분쟁을 막자고 제언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우리나라 방송산업은 광고 의존도가 높고 수신료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광고 수요가 온라인 및 모바일로 유출되면서 방송산업의 재원 부족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대가 지급 원칙이 가치 중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과 콘텐츠 공급업체간 상호 지불 비용을 공제한후, 이익을 배분하는 형태를 뜻한다.
또 변 교수는 프로그램공급자(PP)에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변 교수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콘텐츠 대가 배분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정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논의할 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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