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공공기관은 입찰 업무를 2년동안 강제로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입찰·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관련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임직원이 뇌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감사원 등으로부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 기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또, 공공기관은 자사 퇴직자가 재직 중인 법인과는 2년간(퇴직일 기준)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다만 해당 업체 이외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기관장 보고· 감사원 통지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해 놓을 계획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공기관 자산매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 입찰가격(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기관 재무구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입찰 2회 유찰시에는 국유재산법 조항을 준용해 최대 50%까지 입찰가격 할인을 허용한다.
기재부 측은 “이번 계약사무규칙 개정으로 공공기관 입찰 및 계약과정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 계약관행 정상화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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