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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영기업은 인민당이 최고경영자(CEO)를 임명하면서 중국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기 힘든 특성이 있다. 이렇다 보니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서는 이들이 잠재적으로 ‘트로이 목마’로 돌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의 민간기업 상당수도 군부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도 최근 중국 국영기업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캐나다 에너지기업 넥센을 인수하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이를 승인하긴 했지만 앞으로 중국 국영기업이 캐나다 원유자산 매입에 나설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중국 투자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지만 미국 등이 중국의 투자를 직접 막을 경우 자국 경제에 큰 손실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등 자유무역협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국영기업들의 해외자산 인수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복안이다.
현재 중국이 TPP 협상 주체는 아니지만 미국은 중국이 궁극적으로 관세 혜택 등을 보기 위해 TPP에 참여하고 미국이 회원국의 국영기업에 적용하려는 협정에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신화뉴스는 TPP에 대해 인도와 중국을 막기 위한 ‘무딘 도구’로 표현했다. 다만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로 부상 중인 만큼 미국의 이같은 노력이 몽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국영기업 관련 사안을 부각시키기 위한 별도의 새로운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이를테면 과거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부펀드의 투자운용지침으로 마련한 ‘산티아고 원칙(Santiago Principles)’과 유사한 형태다. IMF는 국부펀드들이 지배구조와 투자내용 등 정보를 숨기면서 투자결정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24개 원칙을 담은 산티아고 원칙을 만들었다. 이 산티아고 원칙에 강제성은 없지만 이후 국부펀드들은 연간 보고서 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부펀드와 달리 국영기업은 워낙 많기 때문에 관련 협상이 산티아고 원칙 마련 때보다 복잡할 수 있다. 또 실제로 국영기업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경우 주체는 IMF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아직까지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움직임은 없는 상태라고 WSJ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