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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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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지 기자I 2011.07.01 16: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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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병무청에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신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인정 여부를 심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토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되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적 단체와 시설 등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내에서 일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주당 김성곤 박은수 유선호 원혜영 정동영 정장선 조영택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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