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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약기획단은 18일 국회에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 발표는 이번 주말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며 “장애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민의 힘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공약 개발에 참여한 최보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교육·노동·복지·주택·교통·금융·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 친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에 대한 장애 영향 요소를 반영하고 장애인 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누릴 수 있도록 담당 부처별로 분산됐던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개인 계좌 형식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애인 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현재 765명에서 3000명으로, 지역 장애인 보건 센터는 19곳에서 70곳을 확충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공약이다. 지역 주민 중 장애인 인구가 일정 비율 이상 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와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민의힘은 생애 주기별 장애인 지원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발달장애 영유아는 조기에 발견해 지원 기간을 앞당기고 전체 장애인 중 55.3%에 달하는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을 위해선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개발한다.
이번 공약 개발엔 장애 당사자인 최보윤 비상대책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변호사 출신인 최 위원은 사법연수원에 있던 시절 의료 사고로 척추를 다쳐 척수 장애인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