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할 것…유산세는 유산취득세 전환“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며 “현행 유산세 방식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개 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다“며 ”한국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세금을 부과한다.

권 위원장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해선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가능하게 한다“고 부연했다.

배우자 상속세와 관련해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그러면서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선동용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며 ”올바른 개편으로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