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넘어간 미군 트래비스 킹, 미국 여권 들고 갔을까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연장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태가 일어났던 2017년부터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은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판문점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에서 북한 마을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 여행에 대한 미국 여권 사용 금지 조치를 1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인의 북한 여행은 내년 8월 31일까지 금지된다.

금지령에 따르면 강력한 국가 이익이 있는 경우에 특별히 검증되지 않는 한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 북한을 오가거나 북한을 경유하는 여행은 불법이다. 국무부는 미국인의 신체적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체포와 장기 구금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계속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연장 조치를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미국인 대학생인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자 지난 2017년 9월 처음 북한 여행을 금지한 후 1년씩 연장하고 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북한으로 여행을 갔다가 선전 포스터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현지에서 전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금됐다가 이듬해 6월 풀려났으나 미국으로 돌아온지 일주일만에 사망했다.

CNN은 북한 여행 금지 연장 조치에 대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북한과 긴장이 고조되고 지난달에는 한국에 있던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이 국경을 넘어 월북하는 등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현재 미국은 킹의 귀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측과 원활한 소통이 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은 지난 16일 국영 언론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면서 킹의 국내 주둔을 처음 공식 확인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킹이 공화국 영내 불법 침입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미군 내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월북을 결심을 했다고 주장했다.

CNN은 킹이 지난 7월 국경을 넘을 때 북한 입국을 위해 미국 여권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북한에 들어갔지만 미국 여권 사용 금지 조치를 어겼는지 여부에 대해선 해석이 필요한 셈이다.

한편 인도주의 단체들은 미국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세계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국가 중 하나인 북한에 구호품을 제공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