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촉발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앞서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20대 여성의 송파구 자택을 찾아 가족을 살해했다. 당시 수원시 공무원이 흥신소에 시민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범죄 피해에 이를 활용하거나, 민감한 내용을 유출해 부정하게 이용하면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가능하도록 했다”며 “징계 처리 기준을 마련해 내년에 국가공무원 징계 편람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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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청삼 조사조정국장)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범죄 피해에 이를 활용하거나, 민감한 내용을 유출해 부정하게 이용하면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가능하도록 했다. 징계 처리 기준을 마련해 내년에 국가공무원 징계 편람에 반영하기로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완료했다.
-5년 내 개인정보유출이 늘어났는데 예시를 들어달라.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늘어난 반면 징계는 적은데 왜 그런가.
△(부위원장) 우리 사회의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면서 해킹 시도 등 외부공격 시도가 증가한 게 증가한 주요 요인이다. 수원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공무원이 경제적 이유로 흥신소에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팔았다. 내부에서 유출한 사례도 늘어났다. 공무원이 고의로 본인의 이득이나 제3자에게 이득을 제공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해킹이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무원 징계 수준이 높지 않았다.
(국장) 유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건 아니고 누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그렇게 늘어난 것이다. 기관수로 보면 2개에서 22개로 늘었다.
-전체 10%를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어떻게 선정하나.
△(부위원장)N번방, 수원 사건의 경우 단일정보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자체가 이용하는 시스템에 사고가 많이 났다. 분석해 보면 첫번째는 개인정보 보유량 많다. 둘째로 주민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 유출 시 파급효과, 민감한 정보 여부, 보유량 규모를 선정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수원시 사고, 감염병 코로나 대응 시스템이 주요 예시로 볼 수 있다.
-‘비정상적 접근 탐지 차단 솔루션’ 도입은 산업계와 의견을 나눠봤는가.
△(부위원장)솔루션이 구축·도입된 게 56%다. 나머지 44%는 누가 시스템에 접근했고, 누가 데이터를 받았는지, 비정상적으로 받은 것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솔루션을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산업계 의견을 들었다.
(국장)지자체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여러 가지다.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표준 시스템이 있다. 지방세 관리나 접속기록 점검은 당연히 지자체가 하고 있다. 그것은 정보 처리자로서 의무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서버가 중앙에 있다. 중앙 서버에서 로그 관리를 하고 있다. 지자체에는 이같은 기능이 부여돼 있지 않다.
-지자체는 시스템 접속 기록을 점검하는 게 없다고 했는데, 개인정보 조례 있는 지자체도 그런가.
△(부위원장) 이번에 서면 조사, 실태조사 통해서 확인한 기록이 지자체에서 전수조사한 게 아니다. 국토교통부, 지자체 관련 관리 사각지대가 있다. 사각지대 없는 통합적 관리 체계를 위해 지자체, 국가, 유지보수 기관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지자체 접속관리 기록 시스템 개발자들과 회의를 했다. 지자체의 경우 도입이 시급하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민간과 공직은 다르기 때문에 이상 탐지를 고도화 하겠다. 업계도 관련 기능 개발을 할 예정이다.
-민간에도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적용할 계획은.
△(부위원장)공공부문과 민간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생각해야 한다. 1500개 공공기관, 3000개 민간기관을 매년 조사한다. 공공부문보다 3000개 민간기관이 좀 더 낫다. 민간에 비해 오히려 떨어져 보호수준이 떨어지는 공공부문의 안전조치 적용이 급선무다.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고도화가 필요하다. 우선 급한 것은 공공부문이다.
(국장) 정보보호 대책과 관련해 좀 더 시너지가 좋은 대책을 만들 수 있다. 공공기관 유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정착시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력해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만들 수 있다. 이번에 첫 출발이 의미가 있다. 정보보호 결합한 대책도 연구·검토하겠다.
-정부가 2025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기술적 조치에 필요한 예산은.
△(부위원장) 어려운 말씀이다. 접속관리 시스템은 단가가 대당 5000만원 정도다. 부처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시스템을 고도화 할지, 계획에 따라 폭이 넓어질 것이다. 현 시점에서 얼마라고 정확히 말씀 어려운데, 대략 계산하면 300여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인사정보 연동 시스템, 침입 방지, 다운로드도 차이가 많이 날 듯하다.
(국장) 부처 시스템마다 규모가 다르고 특성이 다르다.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다르다. 일괄조사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예산 적정 규모가 산출될 것이다. 각 부처별로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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