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GTX 삼성역 개통 지연 방치…특단조치 마련하라”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감사원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경기 파주~동탄)이 지나는 삼성역 개통이 지연될 사실을 국토교통부가 사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삼성역 미개통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영업손실금 추가 부담이 예상되며 협약에 따라 이는 고스란히 정부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6일 발표한 ‘국가철도공단 정기감사’에서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에게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와 GTX-A노선이 조속히 완전하게 연결·운영될 수 있도록 삼성역 정거장 등 철도시설물 공사의 공기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과 GTX-A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서울시는 GTX-A노선 개통(2023년 12월)에 맞춰 노선이 지나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준공하기도 했다. 삼성역은 삼성~동탄 노선 수요의 30%, GTX-A노선 수요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삼성역 정거장이 제때 건설되지 않을 경우 이 두 노선의 효용성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삼성~동탄 노선과 GTX-A노선은 국토부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서울시가 주최가 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16년 10월 삼성~동탄 노선 중 삼성역 정거장 등 철도시설물 공사를 서울시가 건설하되, 노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준공시기가 2028년 4월로 크게 지연됐다는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 A노선과 C노선이 서로 다른 층을 지나도록 했던 것을 같은 층을 사용하도록 설계를 바꾸며 공기는 48개월에서 86개월로 늘었다.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각종 인허가를 다시 받으면서 착공일도 11개월 지연됐다.

감사원은 “국토부는 서울시의 삼성역 철도시설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로 서울시 말만 그대로 믿고 사업기간 단축방안 검토나 서울시와의 협약 해지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이뤄지는 동안 삼성~동탄, GTX-A, GTX-C노선이 개통되더라도 삼성역은 무정차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피해가 불가피하며, 민간사업자의 영업손실금 추가 부담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2018년 12월 삼성역 정거장 등 삼성~동탄 노선의 철도시설물이 GTX-A 운영개시일 이전까지 개통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민간사업자의 운영손실금을 국토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서울시, 삼성역 정거장 및 철도 노선 조기개통 개선방안도 검토해 제안했다.

먼저 운정~서울역, 수서~동탄 등 2개 구간 부분개통을 위해 지제역에 차량기지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수서~동탄 열차 운영을 하루 100회에서 61회로 단축하는 등 열차운영계획에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하 6·7층에 계획된 위례~신사 노선을 지하 3층을 변경하고 지하 5층의 삼성~동탄의 삼성역 정거장을 위례~신사 노선보다 먼저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하철 2호선 환승을 이용한 임시개통을 약 3개월(2027년 4월→2027년 1월), 삼성역 무정차 통과는 약 10개월(2026년 9월→2025년 11월) 앞당길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