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급증, 작년 담뱃세 12.4조...서민 주머니만 털었다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이 오르고 반출량도 늘면서 지난해 담뱃세가 12조원을 돌파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담배 반출량이 전년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세는 12조원을 돌파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이 줄 것이란 정부 전망과 달리 경기불황에 담뱃값 부담까지 가중되는 양상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 37억3000만갑으로 전년(31억7000갑)보다 5억6000만갑(17.7%) 증가했다. 반출량은 담뱃값이 인상되기 직전인 2014년에 45억2000만갑으로 치솟은 뒤 2015년에 주춤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다.

담뱃세는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담뱃세는 12조4000억원으로 2014년(7조원), 2015년(10조5000억원)에 이어 늘어났다. 2015년 1월에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됐고 반출량도 전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담뱃세가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는 추세다. 2014년 2.3%(7조/298.7조)였던 담뱃세 비중은 2015년 3.2%(10.5조/328.1조), 2016년 3.6%(12.4조/345조)로 잇따라 커졌다. 이 같은 담뱃세 비중은 터키(10.1%), 헝가리(6.2%), 폴란드(6.1%), 그리스(4.88%), 체코(4.85%)에 이은 세계 6위 수준(2013년 OECD 기준)이다.

이같이 담배 반출량과 담뱃세가 늘어나는 건 정부 측 예측치와 거리가 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6월 발간한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와 기재부는 이를 담뱃값 인상 근거자료로 활용, 금연효과를 홍보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고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조세저항이 적은 담뱃세로 손쉽게 서민 세금을 걷어 복지를 하는 꼴”이라며 “담뱃세를 즉각 인하하고 거짓말을 한 관료들을 즉각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담배 반출량이 급증한 건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담뱃세는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5년에 담뱃값이 인상된 뒤 줄었던 반출량이 이듬해 증가하는 기저효과가 있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흡연경고 그림이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는 반출량이 크게 늘지 않고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