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與 일각도 필요성 공감

정다슬 기자I 2013.08.21 15:53:2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개혁 작업을 위해 국회내에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목표는 국정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며 “국정원 개혁 작업을 위해 국정조사 종료 후 1차적으로 당내에, 2차적으로 국회 차원의 국정원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구상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중진인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을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개혁의 명분으로 삼고,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으로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당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접촉해서 ‘국정원을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정파를 초월한 기구로 만들고, 이를 위해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자’고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총 4건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만들었다. 이원욱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개입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서 자체개혁 로드맵을 발표하고 난 뒤, 여야가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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