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졸업생 취업난, 정부가 해결해야"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정부가 첫 졸업생 배출을 앞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취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스쿨협의회는 1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졸업생의 직역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법률전문가에 의해 처리돼야 할 법과 관련한 많은 문제가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무자격자가 고속버스를 운전해 도로를 질주하는 것과 같다"며 "내년부터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을 통해 해마다 법조인력이 2000명 넘게 배출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공공분야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것은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법치국가가 되려면 법령이나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가 조기 배치돼야 한다"며 "정부가 법치 행정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법조인력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과 단위마다 1명 이상의 법조인력 확보 ▲시·군 자치구 및 교육자치기구 실·국 단위마다 1명 이상의 법조인력 확보 ▲공기업·공익단체의 법조인력 활용방안 도입 ▲스포츠 연맹·엔터테인먼트 단체 등에 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로스쿨협의회가 이같은 주장을 제기한 데는 로스쿨 졸업 1기생들의 취업 사정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내년 1월 변호사 시험에서는 로스쿨 졸업자의 75%인 1500명 정도가 합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무법인 취업자 수는 200명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좀더 다양한 곳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방대 로스쿨의 한 교수는 "취업이 어렵다는 것은 기존 사고의 틀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는 변호사들이 국제기구를 비롯해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 곳곳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