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기업에 상생 강제하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치권이 재계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 시작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연말 정기국회 때까지 법을 바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제를 강제적으로 이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주최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정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하도급 관련법을 중소기업 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연내 개정하겠다고 했으며, 대기업의 부당 행위를 막기위해 증여세 상속세 중과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는 시장 자율적인 상생 협력이라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입장과도 온도차가 난다.
 
◇ 백화점 수수료 과당 요구, 일감 몰아주기 조사 압박

먼저 공정위가 조사중인 롯데, 신세계 등 국내 백화점들의 수수료 과당 요구나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 정부를 압박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과 김낙성 의원은 "백화점 시장에서 83%를 차지하는 롯데나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다하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 대해 공정위는 철저히 감독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이나 LG 등이 MRO(소모성자재공급)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데 대한 공정위 조사는 어찌되고 있나. LG출신인 김쌍수 사장이 한국전력 사장이 된 후 발전회사들이 LG MRO로 몰아준 것은 어찌됐냐"고 물었다. 

공정위 정재찬 부위원장은 "입찰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어서 LG가 된 '오비이락' 케이스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백화점 수수료 문제는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 업체별로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수준을 알 수 있어 납품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김낙성 의원은 "발표만이 아니라 실행과 시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 관련 조사현황을 물으면서, 재벌 2세에 대한 편법 상속시 중과세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공정위 정재찬 부위원장은 "부당 내부 거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지난 5월 신고포상금을 1억에서 10억으로 확대했다"고 답했다.

기재부 강호인 차관보는 "공정사회 차원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TF를 마련해 국세청과 연구하고 있으며 곧 세제개편방안에 반영돼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 중기 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 상속세법 개정 추진

이명규 의원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해 왔던 프렌차이즈나 음식업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는데, 대기업이 잘못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가중해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기재부 강호인 차관은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중소기업들은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납품단가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현재 조정신청권만 부여돼 있는데, 중소기업 조합에 협상권을 줘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공정위 정재찬 부위원장, 김동선 중기청장은 "7월 1일부터 새로운 하도급법이 시행되니 일단 조정신청권을 해보자"고 설득했지만, 정태근 의원은 "1, 2년 끌 문제가 아니고 올해 실태를 봐서 가급적이면 정기국회안에 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후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고, MRO 업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제조업 분야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LG 서브원만 봐도 20만 여종을 거래하는 만큼 중소기업 업종 자체로 하면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지만, 의원들은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기 적합업종 등으로 선정해 대기업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직을 걸고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문제는 반값 등록금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