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부터 행정도시 건설착수
내년부터 수도권 발전책..정비발전지구 규제완화
과천청사 벤처단지 등으로 활용
[edaily 정태선기자]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속도를 내게 됐다. 또 이와 병행해 수도권 발전대책도 보조를 맞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2년간 환경영향평가와 현지주민 보상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텅 비게되는 과천청사는 벤처단지 조성 등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행정중심도시 시작은
정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될 연기·공지지역 예정부지를 오는 5~6월부터 선정해 지정고시하고, 11~12월부터 보상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보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3일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단 부단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2210만평 모두를 사들이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는 90%는 협의 매수로 나머지는 정부수용 절차에 따라 부지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주민에 대한 보상평가와 관련, 이 부단장은 "정부는 6월까지 예정지 지정고시가 마쳐지면, 토지 필지별 보상대상 물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보상평가는 농가 등 건물의 내용연수, 농가내의 유실수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토지수용에 따른 현주민들과의 갈등대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부단장은 "현지주민들은 묘지문제와 조상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묘지문제는 집단묘지나 납골당 등 장묘문화선진화 사례를 마련하는 한편 도시건설전부터 화장터 등 혐오시설 대책부터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발전 방향은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도권 발전대책도 추진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2012년까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연기·공주와 각 시·도에 분산 배치하는 한편 수도권은 규제를 풀어나간다는 것.
이 부단장은 "수도권 발전대책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육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공장총량제와 같이 대기업들의 수도권 진출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장총량제도는 장기적으로 완화될 공산이 크며, 행정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는 5∼6년 뒤쯤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은 수도권 단기 발전방안의 하나로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고, 개정안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6월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비발전지구`는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해소해 주거나 완화해 주는 지역. 정부는 수도권 특정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한 뒤 이곳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법인세, 지방세, 과밀부담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텅빈 과천청사 활용은..벤처단지 조성
재정경제부 등 경제관련 8개 부처가 이전하고 텅비게되는 과천청사의 활용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부단장은 "경기도 과천시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며 2012년부터 이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은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벤처단지 조성 등 다양한 제시대안을 갖고 올해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검토한 활용방안은 ▲벤처단지 조성 ▲연구개발 센터 건설 ▲수도권에 산재한 공공기관 단지화 등이다. 이 밖에도 대학 분교 설치 등도 검토되고 있다.
과천청사의 활용과 관련, 이해찬 총리도 이날 오전 관훈토론회에서 "여러 제안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산학협동 R&D 센터 유치 제안도 있고, 좋은 대학을 옮기자는 제안도 있으며, 충분히 여론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벤처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과 연계, 성남 판교, 의왕 포일, 안양 등으로 이어지는 벤처밸리의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총리도 이 같은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만날 예정이다.
◇행정중심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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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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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 및 시도별 배치계획 발표
2005년 5월 : 공공기관와 지자체 이전 협약 체결
2005년 6월 :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역 지정 고시(2210만평)
2005년 7월 : 혁신도시 입지선정(11곳) 2005년 12월 : 행정중심도시 토지보상 착수
2006년 6월 : 수도권 육성방안으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2006년 12월 : 혁신도시 실시계획 수립
2007년 상반기 : 행정중심도시 실시계획 수립, 혁신도시 착공
2007년 7월 : 행정중심도시 착공 2009년 상반기 : 행정중심도시 아파트 분양(4만가구)
2011년 하반기 : 행정중심도시 청사 완공(12부, 4처, 2청)
2012년 상반기 : 행정중심도시 이전 시작, 혁신도시 입주 시작
2020년 : 행정중심도시 30만 규모
2030년 : 행정중심도시 50만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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