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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는 충북 청주시에 있는 충북대에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 발표했다.
새정부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국정과제 소요(209조원) 신속 지원 추진 △건전재정 기조 △강력한 재정혁신 △재정비전 2050 수립 및 추진 등이다. 이 가운데 재정비전2050 수립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하는 등의 변화에 따라 재정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정부는 2050년 우리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목표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한다. 구조적 문제로는 탄소중립, 세계 최고령 국가 진입,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100% 육박 등이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현재는 단년도 예산이나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으로 재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이 결국에는 장기적 시기에서 바라봐야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위해 연말까지 민관합동으로 민간의 시각을 접목해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한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인구감소 등 앞으로 10년이 문제해결의 골든타임인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인구변화를 고려한 재정지원 체계 개편이나 기업지원 정책 전환 등이다.
앞서 감사원은 향후 10여년 후인 2035년 산업계 전반이 매해 수십만 명 규모의 인력 수급난을 겪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감사원은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2034년부터 인력 공급보다 수요가 높아지는 수급역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듬해인 2035년 인력 공급은 2843만명, 수요는 2880만명으로 추산했다. 약 37만명의 인력부족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연령별 인력 수급 불균형도 심화할 전망이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은 2027년, 중년층(30∼54세)은 2024년부터 공급 부족이 현실화한다. 2035년이 되면 각각 62만명, 246만명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5년짜리 재정계획으로는 현재의 선택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공적연금이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 등을 함께 살피는 30년 이상 장기재정계획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