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조원 생존 지원금 등 시의회 예산안 일부 수용 가능"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을 편성한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의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원만한 협의를 위해 서울시는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민간보조 사업 예산 증액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용하고, 상임위의 공약사업 삭감도 물량·시기 조정 등을 통해 일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예결위에서 제안한 소상공인 생존지원금에 대해서도 서울시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살리려는 취지를 십분 감안해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기존 편성액 외에 추가로 5400억원 규모의 민생·방역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를 예결위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중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5000억원을 포함한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을 추가 편성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무리한 요구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미 서울시의 채무가 21.92%로 위기 단계이며 재원 마련도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로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늘어나는 방역 수요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며 “시의회와 협의 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회계연도 마감이 임박한 시점이나 예산안이 연내에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민생과 방역의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외 시의회의 공방전이 길어지면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를 위해 27일까지 정례회 회기를 연장했다.

당초 서울시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는 법정 처리 시한인 이달 16일을 한차례 넘긴바 있다.

이에 내년 서울시 예산이 자칫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전년도 예산에 준해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