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예비법조인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진행…6팀 참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전 9시,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출입국행정·난민행정 관련 소송 숫자도 증가해 2019년 기준 약 3200건의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률 수요, 난민·이주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 증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진학 지망생들의 교육 수요가 상당하나 관련 교육·훈련 기회는 부족하다.

이번 모의재판 대회는 변협이 난민·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예비 법조인(법전원 학생 및 진학 지망생) 관심을 고취하고 관련 법률·인권 문제 식견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의재판 대회엔 지원한 16팀 중 변론서 심사를 통과한 6팀이 대회 당일 구두 변론 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대회엔 정인진 변호사(바른)와 김성수 변호사(태평양), 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장인 이상민 변호사가 각 재판부 수장으로 참여한다.

위은진 변호사(민),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박은정 변호사(동서남북, 난민특위 위원), 김광훈 변호사(동인, 난민특위 위원), 이상현 변호사(두루, 난민특위 위원)도 함께 구두 변론을 심사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모의재판 대회가 참가 학생들에게는 교육·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비 법조인에게는 난민·이주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