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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美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 4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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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19.10.25 11:48:59

지난 18일 美대사관저 월담해 기습 침입한 혐의
집시법 위반·공동 주거침입 혐의…기소 의견 송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과 회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기습 농성을 하기 위해 담벼락을 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를 기습 침입해 농성을 벌이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과 회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대진연 소속 대학생·회원 4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된 4명 외에도 불구속 상태로 남아 있는 나머지 대학생·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진연 소속 대학생·회원 17명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쯤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주한 미국 대사관저의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사관저 앞에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는 구호와 함께 문구의 현수막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학생 2명은 경찰의 제지로 담을 넘지 못했다. 경찰은 담을 넘지 못한 이들을 포함해 농성에 가담한 19명을 모두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 중 7명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대학생·회원 4명에 대해서만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대진연 관계자와 관련된 서울 성동구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평화이음’ 사무실을 지난 22일 압수수색하는 등 사건 공범과 배후지시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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