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석방 출소자는 2014년 5394명에서 지난해 827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체 출소자 대비 가석방 출소자 비율은 2014년 23.9%였으나 2017년에는 26.2%로 2.3%포인트 증가했다.
가석방 출소 시기도 빨라졌다. 가석방 출소자 중 80% 이하의 형기만 채우고 나온 이는 2014년 433명에서 지난해 151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8월 기준)만 해도 840명이 80% 이하의 형기만 채우고 가석방됐다.
가석방 출소자가 늘어난 주요 이유는 교정시설 부족 때문이라는 게 금 의원실의 설명이다. 교정시설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밀수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가석방 출소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 의원은 “최근 가석방 출소의 증가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공동체의 안전과 가석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가석방 초기에 재택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