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는 신(新) 쇄국정책"…암호화폐투자연합 출범

가상화폐폭락피해자시민모임, 통일한국당 등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암호화폐 투자 시민연합 출범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자유시장경제에 가상화폐 정책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일한국당과 한국시민단체협의회 등 극우·보수 성향 정당과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한국암호화폐투자시민연합’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블록체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가상화폐 문제를 신(新)쇄국정책으로 일관해 경제발전의 기회를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길 한국암호화폐발전협의회 대표는 “작은 자본으로 가상 화폐에 투자한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며 “정부가 (가상 화폐를) 도박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체가 유감스럽다. 마치 운전자 실수로 인명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공장을 폐쇄하는 것과 똑같은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 화폐 투자를 주먹구구식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되팔아 50%를 웃도는 차익을 거둔 사건과 관련해 관계부처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내일에 대한 희망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또다시 좌절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여는 가상화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시대표를 맡은 최인식 통일한국당 대표는 “정부가 국내 300만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시장을 마치 주식시장에 불법 작전세력처럼 보고 있다”며 “피해를 본 300만 국민과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