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미 수출 모두 늘린다..양국에 이득"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결정된 가운데 한·미 FTA가 양국 수출을 모두 늘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FTA가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기술도 진보시켜 양국 총생산성까지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1일 발표한 ‘한·미 FTA 재협상이 총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보면 한·미 간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철폐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對)미 수출은 최대 156억달러, 미국의 대한 수출은 최대 429억달러 각각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산업 내 로테크(low-tech) 내수기업과 하이테크(high-tech) 수출기업 간 경쟁관계와 노동자, 각 기업군을 구분하고 부문별 관세율 인하에 따른 양국 수출 증대 효과를 △제조업 관세율 50% 인하 △1차산업·제조업 관세율 50% 인하 △제조업 관세율 철폐 △1차산업·제조업 관세율 철폐 등 네 가지로 나눴다.

그 결과, 한·미 FTA는 양국 간 교역을 늘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차산업과 제조업 모두 관세율이 철폐된다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이 최대 428억9000만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제조업에 한해 관세율이 50% 인하돼도 대한 수출 규모는 154억7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제조업과 1차산업 모두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기보단 제조업에 한해 관세율을 인하 혹은 철폐했을 때 수출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관세율을 100% 철폐하면 우리나라 대미 수출은 156억3000만달러까지 늘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뿐 아니라 한·미 FTA는 노동생산성을 개선시키고 기업의 기술 진보를 유발하는 등 양국 모두의 총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1차산업과 제조업 모두 관세가 철폐되면 제조업 평균 노동생산성이 2.29%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제조업의 평균 노동생산성 또한 제조업 관세가 완전 철폐됐을 때 0.23% 높아졌다.

제조업 내에서 기업 수를 따져보면 제조업 관세가 철폐됐을 때 한국과 미국 로테크 내수기업은 각각 13.01%, 7.89% 줄어든 반면 한국과 미국 하이테크 수출기업은 각각 2.81%, 6.30%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한·미 FTA로 로테크 내수기업이 퇴출되거나 하이테크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한·미 FTA는 양국 총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협정”이라며 “특히 생산성 증대 효과가 한국보단 미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 대한 혹은 대외 무역수지가 나빠지는 까닭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미국 산업 전반의 대외 경쟁력이 약해지는 등 미국 내부 산업구조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폐기한다면 한·미 양국의 교역이 줄고 총생산성이 줄어드는 등 미국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위=억달러, 자료=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