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100일에 美정부 ‘셧다운’ 위기…멕시코장벽 두고 野와 정면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째인 29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업무정지)’ 될 위기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2017년 추가 지출 예산안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핵심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15억달러(한화 약 1조7000억원)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에서 한 발 물러서면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제안했다.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216억달러의 전체 건설비용 중 초기예산 15억달러를 승인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예산안 통과가 좌절될 위기에 놓이자 민감한 사안인 마약까지 거론하며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멕시코 국경장벽은 우리나라로 쏟아지는 마약 유입을 중단시키고, 우리의 젊은이들(또한 많은 다른 사람들도!)이 (마약에) 중독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국경장벽이 건설되지 않는다면 마약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예산을 먼저 투입한 뒤 추후 멕시코 측으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받아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민주당은 국경장벽이 마약과 매우 나쁜 ‘MS-13’(미국에서 활동 중인 엘살바도르 갱단)을 막는다는 사실에도 예산이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먼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결국에는 멕시코가 어떤 형태로는 추후에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 설득에 나선 것은 29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어서다. 연방예산안이 28일 금요일 자정까지 확정되지 못하면 29일 0시부터 정부 예산이 바닥나 상당수 정부 기관들이 폐쇄, 업무를 멈추게 된다. 뿐만 아니다. 행정성명 서명 등으로 한시 적용되고 있는 각종 이민정책들도 법안이 연장될 때까지 일시 중지된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긴 하나, 공화당 상원 의석이 52석 뿐이어서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60석에는 모자란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멕시코 국경에 쓰이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장벽 건설에 돈이 쓰이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우리 모두 국경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장벽 건설은 비도덕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어리석은 제안”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로부터 건설 비용을 받아낸다고 해놓고 의회에 예산을 청구한 것, 국경장벽 건설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216억달러가 아니라 700억달러 이상이라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 건설을 포기할 경우 28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와 미국 국민의 숨통을 막는 멕시코 장벽으로 정부를 셧다운 위기에 몰아넣지 않게 우리 요구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핵심 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연방정부를 셧다운 시킬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요구대로 한 발 물러설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미국 대통령과 야당이 주요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거의 모든 정책에서 민주당원들과 대립했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기후변화 법안, 시리아 공습 등과 관련해 의회 및 군 당국자들과 크게 충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