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왈가왈부] 2.6%와 동결의 미학, 추가인하 없을 듯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라는 통화정책보다는 총액한도대출 한도라는 신용정책카드를 꺼내들었다. 아울러 신용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데다 지금의 금리수준이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데는 정치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채권브리핑 ‘원포인트 인하’ 없었다는 점도 동결요인, 2013년 4월11일자 기사 참조, 채권왈가왈부 뇌 구조로 풀어본 김중수..‘동결’에 무게, 2013년 4월8일자 기사 참조). 이에 따라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은은 11일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2.75%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 인하이후 6개월연속 동결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한은은 또 올 경제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6%로 낮췄다.

반면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기존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했다. 기술형창업지원한도를 신설 3조원을 배정했고, 무역금융지원한도도 기존 75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반면 결제자금지원한도 7500억원은 폐지했다. 총액한도대출 금리 역시 현행 1.25%에서 연 0.5~1.25%로 낮췄다.

정부는 올해 경제전망을 기존 3.0%에서 2.3%로 대폭 낮추고 추경 등을 통해 올 경제성장을 3.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한은의 금리인하를 압박해 왔었다.

다만 한은이 이같은 선택을 한 것은 금리인하 없이 신용정책이라는 미시적정책으로도 정부의 3.0% 성장이 가능하다 본 것으로 보인다. 즉 2.6%에 추경효과 0.3%를 더하면 2.9%에 이른다. 여기에 총액한도대출 한도 확대로 0.1%를 추가로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은이 결국 무차별적인 통화정책보다는 미시적인 신용정책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 역시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오후에 나온 수정경제전망과 설명회를 통해 지난달 통화정책방향에서 문구변화를 줬던 마이너스 GDP갭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했다.

채권시장은 그간 25bp를 넘어 50bp 인하를 기대하는 등 포지션이 급격히 쏠려있었다. 시장 예상과 다른 금리동결로 인해 당분간 조정흐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커브는 베어플래팅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다음주 나올 정부의 추경과 추가 국고채발행 규모, 만기별 비중에 따라 커브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물쪽 비중이 높다면 커브 변화없이 커브 레벨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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