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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 사실상 철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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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3.04.08 15: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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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품목 제한도 지역특성 고려 일부만 적용
기존 영업마트에는 적용 못 해... 대형마트 사실상 승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서울시가 전통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는 품목을 따로 정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상권간의 분쟁에서 사실상 손을 떼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새로 출점하는 대형마트와 기존 상권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만 판매 제한 품목을 정하는 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미 출점한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매 품목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규 출점한 대형마트와 기존 재래시장 상인들과 분쟁이 있을 경우에도 서울시는 판매 제한 품목에 대한 권고만 할 뿐 이를 강제할 별도의 수단은 없다.

서울시는 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소비자 편의저하를 우려하는 여론과 대형마트 납품 협력업체들 등의 반발에 밀려 기존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종전에 영업을 해오던 마트에는 판매품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납품 업체나 협력 업체들의 매출에는 변화가 없으며 대형마트 이용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대형마트의 판매품목 제한은 대형마트가 신규출점이나 영업확장 등으로 기존 재래시장의 영업에 중대한 침해를 끼쳐 가시적 분쟁상권이 된 경우로 한정했다.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어야 분쟁 상권으로 판단하느냐의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서울시는 최근 합정동 홈플러스 신규출점을 둘러싼 주변 재래상인들간의 갈등 수준을 분쟁상권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분쟁 상권으로 부각될 경우 서울시가 현행 상권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51개 품목 중 일부를 선택해 판매제한 품목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존 재래시장의 상품이 주로 해산물이라면, 이 곳에 신규 출점하는 대형마트에서는 해산물 판매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판매제한 품목을 선정해 권고하겠다는 것. 그러나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이런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별다른 강제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최 실장은 “대형마트가 분쟁상권에서 판매품목 제한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규 출점을 강행해도 서울시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입장발표는 재래시장보다는 사실상 대형마트나 SSM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판매품목 제한이 현재 이미 운영되고 있는 57개 대형마트와 325개 SSM에는 적용되지 않는데다 신규 출점한 영업점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강제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시 소재 대형마트와 SSM에 51개의 품목에 대한 판매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향후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중앙정부나 국회에 대형마트 등에 판매품목 제한 권고를 법에 방영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같은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최 실장은 “(판매품목 제한을 당사자간 협의에 맡기도록 할 예정이므로)중앙정부에 대형마트에 대한 판매품목 제한방침을 법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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