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연내 불공정 거래관행 종합대책 발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앞줄 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1일 공공기관 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연내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후 △공기업 거래 관행 개선방안△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방안△봉제산업 납품단가 조정△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 과제 등 민생현안과 관련한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연내 7개 대표 공기업에 모범거래 모델 도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지방공기업과 기타 공기업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민간영역을 포함한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민간분야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의 불공정문제를 해결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 관행 개선대책’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청은 자동차 대체 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업계와의 상생협약을 3분기 안에 체결하고 부품구매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디자인권 완화를 비롯해 금융위원회는 보험을 이용한 차량 수리 시에도 대체 부품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경영·기술컨설팅 지원 방안도 각각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체부품 유통을 가로막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봉제산업 납품단가와 관련해 임가공(일정한 값을 받고 물품을 가공하는 일) 협력업체, 의류 대기업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오는 8∼9월쯤 상생협약 체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수제화 유통수수료 인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공정위의 특고 지침을 개정·보완하고 연내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웹툰작가 △신용카드모집인 △소프트웨어개발자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담당 부처별로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을 하나씩 챙길 것”이라며 “대책 실행의 성과가 민간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