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中스마트폰 판매 축소 행정명령 검토” - WSJ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통신장비 판매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킹 등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무역갈등 해소를 위해 3~4일 중국을 방문하는 경제사절단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놓고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수주 안으로 행정명령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 스마트폰 판매업체인 ZTE와 화웨이를 겨냥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화웨이는 세계 3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이며, ZTE는 중국 통신장비업체로 미국 내 스마트폰 판매 4위다.

이와 관련, 미국 국방부는 이날 전세계 미군기지에서 중국 화웨이와 ZTE가 제조한 휴대폰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해킹 및 스파이 행위에 악용되는 등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장병들과 기지 위치가 추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미국 국방부는 “화웨이와 ZTE의 (통신)기기는 장병들, 정보 및 임무 등에 심각한 해를 가할 수 있다. 미군기지에서 이들 기기를 판매하는 건 신중하지 못하다. 장병들은 이들 업체 기기를 사용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 위험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업체의 휴대폰, 통신장비는 대규모 미군기지가 소재한 독일 등지에서 인기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화웨이는 현재 이란이나 북한 등 미국이 거래를 금지한 국가에 휴대폰 등을 판매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지난 달 ZTE 역시 같은 이유로 미국 상무부로부터 7년 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당했다. 이란이나 북한 등 미국이 거래를 금지한 국가에 휴대폰 등을 판매한 혐의로 나온 결정이지만 속내는 이와 다르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중국 IT업체의 스파이 행위 의혹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중국 IT기업들에 대한 우려와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중앙정보국(CIA)·연방수사국(FBI)·국가안보국(NSA)·국방정보국(DIA) 등 미국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2월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화웨이·ZTE 제품을 쓰지 말 것을 촉구했다. 미국 정부도 화웨이 스마트폰 등이 자국 정보수집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화웨이가 보유한 기술을 연방기관이 사들일 수 없도록 차단했다.

미국 의회는 또 지난 2012년 화웨이·ZTE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으며, 이듬해 일부 연방기관들의 승인 없이 두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최근엔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이 화웨이·ZTE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과 연방정부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미국 1, 2위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존·AT&T와 미국 최대 가전제품 소매 업체인 베스트바이 등이 화웨이와 제휴 계획을 잇달아 포기한 배경이다. 나아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7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연방 보조금 지원을 차단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한편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등은 무역갈등 해결을 위해 3~4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중국 대표 IT기업 때리기가 이어지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힘들어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미국 정부의 중국 기업 때리기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