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박천규 국토연 센터장 “주거 사각지대, 소득·계층별로 접근해야”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장이 18일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패널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집중 모색했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박천규(사진)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18일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주택시장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월세로 시작을 하게 되면 자산 형성이 어려운데다 주거비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생애지원 월세 바우처와 청년 전용 모기지 등을 예시로 들며 사회에 갓 진입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복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중장년층에 대한 복지 강화도 역설했다. 그는 “중장년층은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별다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시점이기도 하다”며 “경기가 나빠지면 중장년층 역시 소득 감소나 실직 등에 시달리게 되고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전세로 이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렴한 전셋집 수요자들은 대부분 청년층인 만큼 사회에 갓 진입하는 청년들과 중장년층의 주거 수요가 충돌하게 되고 악순환은 물론 사회적 갈등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센터장은 청년과 중장년층 등 주거 복지에서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 소득별·계층별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주거 복지를 만들 때 그 복지를 누릴 계층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주택시장은 오랜 기간 공급자의 시각으로만 이뤄졌다”며 “이제는 소비자·수급자의 입장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내에 도입된 부동산 서비스업이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역시 소비자들의 권리를 높일 수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센터장은 최근 ‘후분양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 “분양을 늦게 하느냐, 먼저 하느냐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주거 시장의 불안은 대출이나 보증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금융 정책과 함께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