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올해 예산편성 때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상보)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각 부처는 금년 예산 편성 시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해야 한다. 계획이 잘못되면 아무리 집행을 열심히 해도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며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예산낭비와 국민만족도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폐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예산편성을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지고 챙겨주고 재정당국은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분야별로 연관성이 있는 예산의 경우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하겠다”며 “부처별·지자체별·기관별 등으로 쉽게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나가야 한다”며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Pay-Go) 원칙”이라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세입기반 확충과 관련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음성·탈루 소득의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 정비를 비롯한 세원 확대 노력도 배가해야 한다”며 “재정당국은 각 부처의 자발적인 재정개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