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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검찰, 28일부터 건설사업장 합동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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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I 2013.10.2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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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까지 500여 개 건설공사 현장 감독
"법 위반 사업장 즉시 사법처리할 것"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0일간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합동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합동감독 대상은 ▲굴착공사, 대형교량·터널공사,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공사 등 대형사고에 취약한 공사 ▲발전소, 제철소, 화학공장 등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유지·보수공사 ▲주상복합, 학교, 공장,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 등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공사 등 500여 곳이다.

감독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검찰 수사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다.

이번 합동감독은 붕괴·추락·감전·화재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비한 예방조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원·하도급 실태 및 하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및 직무수행 실태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독 결과 법 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면서 “아울러 재해 발생 가능성이 클 경우 곧바로 작업·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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