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에 핵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조항을 삽입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 세계가 비핵화를 목표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도쿄신문은 일본 국회에서 전날 성립된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치법 부칙에 있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 방침이 변경됐다고 보도했다.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 방침이 바뀐 것은 34년만이다.
변경된 내용은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 공명당의 합의로 통과된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 12조에 들어있다. 여야는 여기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특히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부분은 당초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법안에는 없었으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보수 성향의 자민당이 요구하고 집권당인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이 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할 때까지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전에 알 기회를 빼앗았고 공론화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안 수정을 주도한 자민당의 시오자키 야스히사 중의원 의원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내 지식인들은 `안전보장의 이바지`라는 표현이 모호해 핵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 등이 창설한 지식인 모임 `세계평화 호소 7인위원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실질적인 군사 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국익을 손상시키고 화근을 남길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일본 국회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한 우주기구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우주 활동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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