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지영한기자] "글로벌 IT(정보기술) 스타를 배출하기 위한 환경조성이 요구됩니다. 국내 IT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해외업체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적극 유치하거나 M&A(기업 인수합병)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IT 정책 브레인으로 꼽히는 허운나 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은 18일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새정부의 IT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이며, 지난 대선 때는 인터넷선거운동특별본부장을 맡은데서 알 수 있듯이 IT분야에 관한한 민주당내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허 의원은 "지난 5년간 국민의 정부는 정보통신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차기 정부의 정보화 정책은 보다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글로벌 IT 리더 전략 요구..R&D센터 유치·중소벤처 M&A활성화 필요
-지난달 사상 초유의 인터넷대란이 발생했다. 대응책을 제시한다면.
▲이번 인터넷 대란은 한국의 인터넷망이 세계적으로 훌륭하게 구축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피해규모가 컸다. 정부의 대응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시의 적절하지 못했다는 질책과 더불어 남들보다 앞서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네트워크 보안 등에 더욱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 테러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언제든 전국적인 혹은 전 세계적인 정보통신망의 마비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테러의 양상을 뒤좇아가기보다는 이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인터넷대란을 겪으면서 보안산업의 영세성이 부각됐는데, 국내 IT산업이 내실을 기하고 국제경쟁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적 복안이 있다면.
▲지금은 글로벌 IT 리더가 되어 시대흐름을 선도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핵심관건은 뛰어난 인력과 월드 클래스의 전문인력 확보에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계적인 IT 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를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들과 함께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국내 IT인력들은 인턴쉽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아울러 IT벤처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특히 벤처에 대한 정책방향은 단순한 보호와 지원에서 벗어나 ´고위험-고수익 기술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돼야 한다.
또 중소 벤처사들의 M&A(기업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이 강구돼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간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필요하다.
◇유무선통합·디지털위성방송 부상..속도보다는 컨텐츠에 신경쓸 때
-IT산업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부상했지만 극복해야 할 문제점은.
▲우리의 IT산업은 원천기술의 부재와 표준화의 흐름을 선도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할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벤처 거품이 빠지면서 IT 벤처기업의 잠재력이 사장될지도 모르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최근 한 언론사가 발표한 ´5년 후 세상을 바꿀 10대 신기술´에는 초고속 무선인터넷을 비롯한 IT 관련 기술이 6가지나 포함돼 있다. 새정부가 임기 5년동안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가 어디인지를 잘 시사하고 있다.
개인적으론 기술발전 추세와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유무선 통합서비스, 즉 무선인터넷 관련 서비스와 통신·방송 융합 추세에 따른 디지털 위성방송관련 서비스가 핵심영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리의 경우 통신서비스의 용량과 속도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만큼 이제부터는 컨텐츠에서 경쟁력있는 상품이 나와야하며, 이들 상품들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남북 정보통신 교류 활성화의 올바른 방향은.
▲남북간의 정보통신 교류는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내 정보통신 인프라를 우리 기업들이 구축하게 함으로써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표준화를 통해 남북간의 이질감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우수한 인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산업분야별로 남북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글로벌 IT스타 배출 위한 환경조성 요구
-차기 정부에서 요구되고 있는 정보화 정책은 무엇인지.
▲지난 5년간 국민의 정부는 정보통신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지난 5년을 양적성장에 초점을 둔 "정보화 새마을운동"의 기간으로 본다면 차기 정부의 정보화 정책은 보다 질적인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예컨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나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등과 같은 글로벌 IT 스타를 배출하기 위해 IT산업의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인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한다.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앞서 강조했듯이 IT분야의 남북한 프로젝트는 서로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
한편으론 건전한 사이버윤리를 함양하는 동시에 해킹이나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등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수준의 정보보안 체계와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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