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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이 26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에 따르면 월 단위 고용률 최대 하락 수준은 코로나19 위기(-2.6%포인트)가 외환위기(-5.6%포인트) 대비 절반 가량이지만, 경활률 최대 감소폭은 -2.0%포인트로 외환위기(-2.6%포인트) 당시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이 줄도산 하면서 대량 해고가 발생했고 지금보다 고용안정 상황이나 산업 고도화가 부족했던 1990년대 후반에 비해 실업률은 줄었으나, 경활률 위축은 당시 여파 만큼 컸단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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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취업자수 감소 시점부터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시점까지를 경제위기 구간으로 분석했다. 외환위기는 1998년 1월~2000년 6월, 금융위기는 2008년 12월~2010년 2월까지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2020년 3월~2021년 11월로 구분된다.
세 번의 위기 모두 경활률 회복 속도는 경제위기시 취업자수 회복에 비해 회복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당시 취업자수는 31개월, 경활률은 52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금융위기 땐 각각 16개월, 31개월이 걸렸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시엔 감염병 위험이란 특징 때문에 경활률 회복이 느린 현상이 두드러졌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취업자수는 작년 12월 2020년 2월 수준을 회복해 22개월이 걸렸는데, 경활률은 위기 이전 시점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98.7을 기록하며 아직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황수빈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경활률 회복에 금융위기가 31개월, 외환위기시 52개월이 걸렸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활률 회복 기간은 장담할 순 없지만 과거 두 차례 경제 위기 중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경활률 회복 속도는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 연령별로는 여성과 청장년층의 경활률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다. 성별 분석에서는 경제위기시 공통적으로 여성 경활률이 남성에 비해 크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여성의 경우 일자리를 잃으면 가사·육아 등으로 전업하면서 비경활 인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감염병 위험으로 나타난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특징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과거 경제위기시에는 고령층(60세 이상)의 경활률 하락폭이 가장 컸던 것과 달리 코로나19 위기시에는 30대가 가장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30대의 경우 고용충격을 크게 받고 중숙련 일자리 비중이 높은 제조업 취업자 비중(2019년 기준 21%)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령층 중심의 공공일자리 공급 확대 등 정부 정책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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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빈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비경활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연로 등의 인구 요인보다 일자리 부족 등 노동시장적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금처럼 위기 회복 국면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구직단념자 등 비경활 인구가 노동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인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위기 복원력을 높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지원 서비스 활성화 등 청년층의 구직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를 위한 육아여건 개선, 고령층 고용활성화 정책 등이 중요한 과제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경활 순환을 활성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위기 복원력을 키워야 한단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