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올리니 경제성장률 하락 ‘딜레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 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금융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조합(폴리시 믹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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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8월 기준금리 인상(0.25%포인트)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개시 등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과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보고서는 1999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부채가 크게 확대된 경우(고부채)와 그렇지 않은 경우(저부채)에 금리 인상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소비자물가, 기준금리, 민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준금리 0.25bp(1bp=0.01%) 인상 시 고부채 국면에서는 3분기에 걸쳐 경제성장률이 최대 0.15%포인트 내렸다. 저부채 국면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0.08%포인트로 고부채일 때 경제 충격이 더 컸다.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률과 부채 증가율의 하락폭은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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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고부채·저부채 국면 모두 금리 인상에 대한 물가상승률의 반응은 크지 않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며 “금리 인상에 대한 부채 증가율의 반응도 크지 않아 금리 인상만으로는 부채 증가세를 단기간에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경기 감안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
민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불안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 대응은 필요하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 등은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천 연구위원은 “지금의 (금리) 인상 자체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너무 가파르게 인상될 경우 경기 회복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3%를 넘었지만 통신비 지원을 감안하면 아직 2.5%고 근원물가도 1.6%로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릴 경우에는 경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감안해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위기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가중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화 정책은 광범위한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한 경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금융 정책 보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천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만으로는 민간부채 증가세를 단기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경기회복세의 저하 등 부작용도 존재하므로 금융 불안 완화에 더욱 직접·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