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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역학조사 위반하거나 방해하면 고발·손해배상 등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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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I 2020.08.19 1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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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1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격리조치와 역학조사 등의 위반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역학조사 등에 저항하거나 방해한 행위는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검·경과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교인임을 부인하는 등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인원은 389명이다. 또 명부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00여 명에 대해서는 서울시, 경찰청 등이 협력해 정확한 교인명단을 확보하고 신원 확인이 진행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손해배상 청구가 좀 더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보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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