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감 “올해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 재확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는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고3을 대상으로 한 학기만 시행하기에 3856억 원이 필요하다. 앞서 당·정·청은 올해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소요 예산은 교육청별로 추경을 통해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2일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3학년 2학기 소요재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4월 9일 고교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통해 올해 2학기 고3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는 고3을 대상으로 한 학기만 시행하기 때문에 3856억 원이 필요하다. 당·정·청은 교육청별 추경을 통해 해당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고 2·3학년으로 고교무상교육이 확대되며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전면 도입된다. 고 1·2·3년에 고교무상교육이 도입되는 2021년부터는 1조9951억 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이를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총 소요액 1조9951억 원 중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66억 원(47.5%)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1019억 원(5%)를 부담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원부담 방안에 교육감들이 반대해왔다. 중앙정부의 부담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다. 이날회의에서도 교육감들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재정에 대한 전반적 연구를 바탕으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은 인구절벽에 대비한 교육 분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으며 시‧도교육감들도 이에 협력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