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대출 금리체계 점검‥중금리상품 이자부담 낮춘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작년 중금리대출이 6조원 가까이 새로 공급됐다. 금융당국은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업권별로 차등화·하향조정해 상품을 다양화하고 금리산정 체계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한 해 중금리대출이 약 5조9935억원 규모가 새로 공급됐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3조7378억원)과 견줘 60%인 약 2조2557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3년간 중금리대출은 약 11조원이 넘게 공급됐다.

중금리 대출은 금리 연 6~18%로 시중은행 일반 대출 상품(연 3~5%대)와 제2금융권(연 20%대) 고금리 상품의 중간 수준인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이 보증부 대출인 사잇돌대출과 민간 중금리 상품이 있다.

작년 실행된 사잇돌대출은 작년 1조8341억원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1.9배 증가한 수준이다. 민간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금리측면에서는 아쉽다. 특히 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인하(24→20%) 이후 전체 가계신용대출금리가 2.15%포인트 하락했는데 사잇돌대출 금리는 소폭(0.45%포인트) 상승했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4조1594억원으로 전년대비 1.5배 늘었다. 민간 중금리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소폭 하락했다. 가중평균금리 요건을 강화하고 최고금리를 도입한 정책 효과다. 상호금융의 가중평균금리 수준이 6.94%로 가장 낮고, 은행 9.03%, 여전사 14.17%, 저축은행 14.83% 순서다. 은행은 1년 전과 비교해 평균금리가 1.38%포인트나 올라갔다.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비중이 늘어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2조9000억원(48.3%)으로 가장 많고, 여전사 1조9000억원(31.9%), 은행 9000억원(14.9%), 상호금융 3000억원(4.9%) 순이다.

신용등급별로 보면 은행·여전사는 저신용(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상호금융은 4~6등급 집중도가 높고, 저축은행은 중신용자(4~7등급) 비중이 89.0%로 전 업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중금리대출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하반기 중 카드론 중금리대출 출시를 통해 민간 중금리대출도 보다 폭넓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리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차등화하고 사잇돌대출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사잇돌대출 금리산정체계 점검을 통해 중금리대출 금리를 끌어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3분기 현재 16.5%인 민간 중금리대출 평균금리요건을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사 11%, 저축은행 16% 등으로 차등화하고 사잇돌대출의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중금리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