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사면 보조금‥공영주차장 이용료 인상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휘발윳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었지만 지난 1분기 기름소비는 3%가량 늘었다. 값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리라 예상했던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석유를 100% 수입해 쓰는 처지에서 이런 소비행태가 지속하면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결국 정부는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기름소비를 줄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23일 내놓은 석유소비 절감대책도 석유소비 행태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바꾸고 경제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대거 담았다.
 
이번 대책은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내년부터 버스비나 지하철요금 같은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사용금액의 30%가 공제되며 공제 한도도 100만원 늘어난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승용차를 같이 타는 카쉐어링(car sharing) 서비스 기반을 늘리기로 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대형건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낮추고 가급적 차를 끌고 나오지 않도록 공영주차장 요금도 올릴 방침이다.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하고, 교통거점에 복합환승센터를 만들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시험과목에 경제운전 평가 항목을 포함해 경제운전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늘리기 위해 이르면 9월부터 저탄소 차 협력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저탄소 차 협력금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이 넘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배기량이 낮은 소형차를 살 때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쏘나타나 아반떼급을 기준으로 에쿠스나 더 큰 차에는 대해서는 부과금을 매기고, 경차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말 일몰되는 하이브리드와 경차 세금감면 혜택을 연장한다. 영세 소상공인이 많이 쓰는 오래된 화물차를 새차로 바꾸도록 금융지원을 해주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한다.

전체 석유소비량의 6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대상업체가 석유 이외 다른 연료를 쓰도록 적극적으로 유하고, 에너지효율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면세유를 연간 10만리터 넘게 쓰는 농가나 법인은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 냉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면세유를 줄여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도 공용차량을 바꿀 때 경차나 하이브리드차 같은 고효율차 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강화하고 한달에 한번 승용차 없는 날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