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이어 철강 구조개편…“철근부터 설비규모 조정 차등 추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석화)산업에 이어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개편에 시동을 건다. 철근을 중심으로 석화처럼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선제 설비규모 조정을 추진하되 철강 품목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시점 등을 차등을 둔다.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전망. (표=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철강 품목별로 차등을 둔 설비규모 조정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형강, 강관 등 경쟁력 약화로 공급과잉이 심화하는 품목은 기업이 설비조정에 나서면 정부가 고용유지 등 기업 책임경영을 전제로 설비조정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철근 등 시장의 자율 조정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선 수입재 침투율이 낮다는 전제로 석유화학 구조개편 때처럼 정부가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여건 조성에 나선다. 다만, 열연, 냉연, 아연도 등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선 정부가 우선 수입재 대응에 나선 후 필요 시 규모 조정을 차례로 진행키로 했다.

전기강판이나 특수강처럼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에서도 경쟁력이 유지되는 품목에 대해선 오히려 과감한 선제 투자를 독려한다.

정부는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이 3대 원칙에 따라 설비규모 나선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필요 시 국회와 협의해 철강특별법 등 대안도 모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전 세계적 공급과잉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는 범용재 경쟁력만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철강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9월 1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를 찾아 이곳 관계자로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제철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산업부)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철강 50% 관세와 유럽연합(EU)의 국가별 저율관세 수입 할당물량 축소 검토 등 해외 수출장벽에 대한 대응과 저가 철강재의 국내 불공정 수입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4000억원 상당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1500억원 규모의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한다.

또 앞서 15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특수탄소강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0억원 규모의 지원과 함께 세제혜택 부여도 추진한다. 또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 6월 8100억원 규모로 추진이 확정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저탄소 제철 기술의 상용화를 모색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계속 반영해 정책 실효를 높이고 철강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전방위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20일 석화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과 정부지원 3대 원칙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10개 석화기업이 연말까지 현재 연산 1470만톤(t) 규모인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 중 270만~370만t(17~25%)를 업계 자발로 감축하면, 정부가 참여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