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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시한폭탄"..'사망률 2배' 무면허운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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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09.22 09:58:5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난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8만건에 육박했다.
지난해 11월 강남 7중 추돌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
2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무면허운전 적발건수는 2021년 4만 3309명, 2022년 5만6721건, 2023년 7만568명, 2024년 7만9329건으로. 2회 이상 적발자는 지난해 8624명으로 2021년(5426명)보다 58.9% 늘었다.

올해 8월까지도 4만4000건이 넘게 적발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도경찰청별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경기남부청이 1만 99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청(1만570건), 경기북부청(5617건), 충남청(5156건), 경북청(4226건), 인천청(4077건) 순이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가 함께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사고 사망률은 음주운전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사고 사망률은 3.1%로 음주운전 사고 사망률 1.6%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한 의원은 “무면허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강력한 예방책뿐 아니라 적발자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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