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요금 또 올리나…시민단체 반발 “K패스 조삼모사”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수도권 지자체들이 지난해 전철 요금 인상에 이어 내년 추가 인상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만 아직 방침을 안정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전철 요금을 또 올리면 시민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케이(K)패스, 아이(I)패스 등 교통비 할인 정책을 추진한지 1년도 안돼 전철 요금 인상이 논의돼 ‘조삼모사(朝三暮四·간사한 꾀로 속여 희롱하는 것을 빗댄 고사성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지하철 2호선 전동차. (사진 = 인천교통공사 제공)

◇서울·인천시 요금 인상 계획…경기도는 아직

30일 수도권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8일 서울시, 경기도, 코레일과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기관’ 회의를 열고 전철 요금 인상 금액과 시기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 서울시, 코레일은 현재 1400원인 전철 요금을 내년 2월께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지하철을 운행하는 인천교통공사의 적자 규모가 커지자 전철 요금 추가 인상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교통공사의 전철 운임 적자는 2022년 1730억원이었고 인천시는 2023년 적자 보전을 위해 1200억원을 지원했다. 2023년에는 운임 적자가 1648억원 발생해 시가 올해 1360억원을 지원했다. 인천시는 전철 적자 보전분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지원금(연간 360억원)의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코레일은 전철 운행 적자 문제로 지난해 10월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했다. 내년 2월 150원을 추가로 올리면 1년4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인천시측은 “인천지하철의 운송 원가 대비 요금 수입이 33% 수준으로 적자 규모가 크다”며 “노인 무임승차 지원금은 국비 지원이 한 푼도 없어 연간 360억원을 인천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시 등과의 협의에서 300원 인상 논의가 있었고 시민 부담이 클 것 같아 우선 150원만 올렸다. 올해 나머지 150원을 올리려고 했다”며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올해 인상하려던 것을 내년 초로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요금 인상과 관련해 최근 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고 조만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연다. 위원회에서 인상안이 가결되면 서울시 등과 함께 요금을 올릴 수 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 어려워, 요금 동결하라”

서울시는 이미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 서울시측은 “서울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규모가 커져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서울시는 지난해 150원을 올리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었고 추가 인상분(150원)까지 심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동의하면 내년 전철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적자가 7000여억원이었고 서울시가 2300억원을 공사에 지원했다.

경기도는 시민 고충을 고려해 아직 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직접 운행하는 전철이 없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의정부·용인 경전철, 김포도시철도를 운행한다. 하남선(서울지하철 5호선), 진접선(서울 4호선), 서울 7호선 부천 구간 운영비는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부담 규모가 커져 요금 인상이 필요한데 시민 부담 때문에 도지사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반대하면 수도권 전철 요금 인상은 할 수 없다.

시민단체는 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서울와치(시민단체 연대조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민생경제가 어려워 요금 인상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부·지자체가 케이패스, 아이패스, 기후동행카드로 전철 요금을 할인해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이제 와서 전철 요금을 더 받겠다는 것은 조삼모사로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들은 전시성 행사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전철 요금을 동결해야 한다”며 “노인 무임승차 지원금은 정부가 분담하라”고 촉구했다.